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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철거 /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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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자격 및 업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해양부 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 제1항에 따른 석면 농도기준(이하 이 조에서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시정(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중지(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 제3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도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 이를 이행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제4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개선 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항에 따른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석면감리

(환경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0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발주자"란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란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제1항에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제4조에 따른 일정요건을 갖춘 자
(이하 감리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원"이란 감리인에 소속되어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감리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5 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관리
  •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게획대로 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확인
  •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자문 관련 사항
  •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 해당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관리
  • 법 제 30조 제 3항 각 호 및 제4항 관련 사항

석면해체 제거작업 감리

발주자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 건축물에 사용된 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 발주자, 석면건축물 소유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석면함유자재 면적을 800제곱미터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하거나 나누어 신고하면 아니된다.

발주자는 감리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항 제1호 해당 사업장 : 고급감리원 1인 이상
  •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초과인 사업장 : 고급감리원 1인 이상
  •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사업장 : 일반감리원 1인 이상
  • 제 3항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중 최소 1명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사업현장내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