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면환경컨설팅(주) 사진

석면조사

사업주가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제,제거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36의 2에 따라 석면함유 유무를
건축시 사용한 자재의 이력 또는 성분분석 등을 통하여 조사하는 것이며,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위치 및 범위를 기록하여
그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종료될 때 까지 이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석면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철거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석면먼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09년부터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반드시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이상 석면을 함유한 물질을 석유 함유물질(ACM,ASbestos Containing Material)로 정의하며,
크게 부서지기 쉬운 형태(Friable form)와 잘 부서지지 않는 형태(Nonfriable form)로 구분한다.

이를 토대로 미국 환경청은 빌딩에 사용한 석면함유 물질을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다.


  • 첫째는 표면재(Srufacing Material)로 방음, 장식 및 방열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된 석면 함유물질로
                벽, 천장 및 철재 골조에 뿌려졌거나 발라진 것을 말한다.
  • 둘째는 단열재(Themal System Inslation)에 함유된 것으로
                주로 파이프라인, 덕트, 시멘트 및 가스켓등에 석면이 함유한 물질을 말한다.
  • 셋째는 기타자재 즉, 건축물이 석면이 함유된 기타 물질(Miscellaneous material)을 말하며
                잘 부서지지 않는 물질에 석면이 함유한 제품을 말한다.

이 세가지의 기본 형태를 가지고 석면 조사관(Inspector)은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생각되는 건축자재에서 샘플을 떠서 편광 현미경으로 석면의 함유량과 석면의 종류를 판별한다.

석면조사 목적

  • 첫째는 건물 내에서 석면함유 의심물질(ACM:Asbestos Containing Material)을 파악하고,
                그 물질에 대한 고형시료를 채취하여 성분 분석을 통해 석면의 종류와 농도, 그리고 그 양을 파악하기 위함
  • 둘째는 건물내의 석면함유물질을 정확히 파악한 후 건물 내 직원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석면함유물질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현장 관계자에게 제안 및 권장하기 위함
  • 셋째는 기타자재 즉, 건축물이 석면이 함유된 기타 물질(Miscellaneous material)을 말하며
                잘 부서지지 않는 물질에 석면이 함유한 제품을 말한다.

석면조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 3

건축물
일반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50㎡ 이상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
설비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 실링제,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
-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이상
파이프 보온재 : 길이의 합이 80m이상 *파이프(배관)의 지름과 무관하게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 조사의무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 *건축물의 소유주, 관리자, 임차인, 사업시행자, 재개발/재건축조합 등이 이에해당 될 수가 있음

노동부 석면 조사 대상

  • 법 제38조의 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말한다.
    •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주택(「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2호에 따른 부속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구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Gasket) 패킹(Packing)재, 실링(Sealing)재 "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재
    •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 법 제38조의 2제2항 단서에서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 석면 조사 대상

  •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법 제21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 및 각 급 학교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연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 시설 "

석면조사 제외 대상

  • 2009년 1월 1일 이후 [건축물법] 제 21조에 따른 차공신고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 석면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인정(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또는 지자체장) 받은 건축물
  •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 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석면조사 방법

석면조사방법 이미지

고형석면 조사/분석

  • 석면조사자 개인보호구 착용
  • 필요시 부스러기 등의 처리를 위해 채취 지점 아래에 비닐을 설치
  • 시료 보관용기(지퍼백)에 시료번호, 위치, 날짜 등을 기입
  • 평면도에 시료위치 표시, 시료번호 기입
  • 시료표면 습윤 후 시료 채취 도구를 이용하여 시료 채취
  • 시료를 지퍼백에 넣고 밀봉
  • 물티슈를 이용하여 시료채취에 사용한 도구 오염제거
  • 시료채취지점 사진 촬영(전체,근접)
  • 시료 채취 지점을 스프레이 접착제,튜브용 실리콘 등을 이용하여 보수
  • 오염제거에 사용한 물티슈 등은 용기에 보관 후 처리
  • CHAIN-OF-CUSTODY양식에 작성하여 고형시료 분석(PLM)
  • 분석결과를 통한 석면지도 작성

공기 중 석면 조사/분석

  • 시료채취 펌프 유량보정
  • 시료채취 포인트 설정
  • 유량 및 채취시간 설정
  • 평면도에 시료위치 표시, 시료번호 기입
  • 농도 측정 결과보고서 및 지도작성

석면조사 방법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 38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 농도가 석면농되기준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이미지

석면조사 및 농도측정 절차

석면조사 및 농도측정 절차

석면농도의 측정방법

법 제38조의5 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할 것
  • 2)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비산(飛散)시킨 후 측정할 것
  • 3) 시료채취기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지역시료 채취방법으로 측정할 것

    -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의 구체적인 사항, 그 밖의 시료채취 수,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석면조사 제외 대상

  • 건축물 석면조사를 기한 내 하지 않는 등 건축물 석면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으면 건축물 소유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 석면지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건축물 석면조사결과 및 건축물 석면지도를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 양수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